[사설] '전세사기' 2차 기소 사건 재판에 주목하는 여론

지난 2021년과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와 그 일당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난해 기소된 2개 사건과 올해 6월 기소된 사건 등 모두 3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2...

경인일보 2024-10-20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 700억원대로 늘어

600억원 가량의 전세사기 피해로 재판 중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9)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에게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정씨와 그의 아내 A(53)씨, 아들 B(29)씨 ...

한규준 2024-07-12

'MBI 금융 사기 사건'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법원이 'MBI 금융 사기 사건'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아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3년 6월, D씨 등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

한규준 2024-01-28

[경인 WIDE] 사기사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높여야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등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등 전국 4개의 3급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수사...

김준석 2023-11-05

[경인 WIDE] 검거율 낮고 처리기간 긴 '사기 사건'

다양한 종류의 범죄 가운데 사건으로 접수되고도 결국 범인을 못 잡거나 검거 관련 통계에 '불상'으로 남는 경우가 유독 많은 범죄 종류가 있다. 바로 '사기'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인터넷 기술과 함께 불어난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기 범행을 벌이는 '사이버범죄'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

김준석 2023-11-05

[인터뷰…공감] '수백억 가로챈 건축왕 사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일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최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안상미(45) 위원장을 만났다.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같은 처지인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렸다. 안 위...

백효은 2023-08-08

2024-10-21 19면

[사설] '전세사기' 2차 기소 사건 재판에 주목하는 여론

2023-11-06 03면

[경인 WIDE] 사기사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높여야

특정분야 베테랑도 인력부족에 '통합팀'행

2023-11-06 01면

[경인 WIDE] 검거율 낮고 처리기간 긴 '사기 사건'

속이는 수법은 진화하는데… 쫓아가지 못하는 수사 능력

2023-08-09 05면

[인터뷰…공감] '수백억 가로챈 건축왕 사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잘못 아냐… 홀로 절망 말고 함께 목소리 내자”

2023-05-11 06면

'건축왕 일당'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최초 '집단 범죄' 적용

2023-04-19 06면

'건축왕 사기사건' 애초 120억서 500억대로 불어나

인천지검, 금액 추정… 수사 따라 피해자도 700여명 달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