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우리 생각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과연 무엇을 위하는가?

사람들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손해를 입었을 때 흔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곤 한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한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지는데,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의 경우가 더 존재한다. 사실만을 ...

이자현 2022-07-31

"표현의 자유"vs"인권 침해"… 배드파더스 사례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가 최근 법정(29일 인터넷 보도=검찰,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 벌금형 구형… 구씨 "후회없다")에 섰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의 죄목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이 혐의가 '공익'에 기반 한다면 어떨까.배드파더스 사례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시은 2021-10-31

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vs '인권 침해'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가 최근 법정(10월29일 인터넷 보도=검찰,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 벌금형 구형… 구씨 "후회없다")에 섰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의 죄목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이 혐의가 '공익'에 기반한다면 어떨까.'사실을 적시한 이유로 누군가의 명예...

이시은 2021-10-31

[참성단]'사실적시 명예훼손'

어제 경인일보엔 코피노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 전달해주는 '열혈 자원봉사자' 구본창씨 인터뷰가 실렸다.(10월14일자 12면 인터뷰 '공감'=[인터뷰… 공감]법정에 선 '배드파더스' 열혈 자원봉사자 구본창씨) 코피노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많은 코피노들이 양육 책임을 외면하고 잠적한 한국인 아버지들 때문에 편모 슬하에...

윤인수 2020-10-14

'배드파더스' 항소심,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결정까지 유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57)씨에 대한 항소심은 헌법재판소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 뒤 재개하기로 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17일 오후 구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형법상...

손성배 2020-09-17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도올 김용옥 허위사실 적시, 사자명예훼손 고소"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비판한 도올 김용옥(71) 한신대 석좌교수가 이 전 대통령 유족에게 고소당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88) 박사는 지난달 24일 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검찰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이 박사는 김 교수가 책과 TV 프로그램에서 이 전...

디지털뉴스부 2019-06-26

2022-08-01 14면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우리 생각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과연 무엇을 위하는가?

2021-11-01 07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vs '인권 침해'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공익' 기반에 1심 무죄… 위헌 심판도 잇따라

2020-10-15 18면

[참성단]'사실적시 명예훼손'

2018-08-09 07면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적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장 檢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