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사이 소유주 자발 철거 세금 부담 커져도심선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영향농촌선 인구구조에 지역쇠퇴 엮여발생 원인따라 접근방식 변화 필요빈집 문제가 경기도 도심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정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소유주 반발에 부딪혀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고 직권으로 철거하려면 법적 다툼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소유주의...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6
인천에 장기간 방치된 채 붕괴 위험이 있거나 우범 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빈집'이 3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안전 조치를 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인천 동구 송현동 한 2층짜리 주택 외벽이 지난달 9일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리면서 벽돌이 골목을 덮치...
변민철 2022-09-05
파주 운정신도시 내 일부 초고압 송전탑이 '지중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신도시 미관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까지 받고 있다.8일 파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3지구에는 신도시 운정변전소에서 월롱면 덕은리 LG디스플레이로 전기를 공급하는 34만5천V 초고압 송전탑이 1㎞가량 늘어서 있다.2005년 운정신도시 개발...
이종태 2022-03-09
"죄 없는 토지주는 수갑 채워놓고 동의 없는 사유지 우수관로는 그대로 두나요."지난해 8월 초 용인시 처인구 전대리에 거주하는 A씨는 처인구청 공무원과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거주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파손된 A씨 소유지 내 하수(우수)관로를 복구하는 작업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다.처인구청은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각...
김준석 2021-12-29
오산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오산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자신이 2002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공장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수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시행사와 협의하거나 수용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 땅이 아파트 부지 내 어린이 공원이 된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
민정주 2021-10-26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은 언제쯤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98마리 곰을 기르던 용인의 한 농장에서 또 한 번 불법 증식 개체가 확인됐다.수년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의 '곰 보호'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은 지난달 용인의 사육 곰 농장주를 ...
이시은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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