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쿼터 늘었지만… 국내 거주 도움주는 정책은 '부실'

겉도는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비자 전환 한국어시험 '토픽' 필수교육이수 충족·선착순 접수도 부담 '수백만원 과외' 등 사기 피해 많아뿌리산업 주거지원책은 내국인만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광역지자체의 E-7-4 비자 전환 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인구 감소와 3D업...

유진주 2024-09-09

'수개월째 먹통' 법무부 사이트… '시험접수 대란' 키운 땜질처방

외국인 응시, 첫날부터 '접속불가'이메일 선착순 재모집 대처 '혼란'문의 빗발친 관계기관 "대책 필요"이주민·재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한 시험을 접수하는 사이트가 지난 7월부터 '먹통'이다. 관련 당국의 중구난방식 대처로 '접수대란'이 일어나면서 지원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법무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치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박현주 2019-12-25

2024-09-10 03면

외국인 인력 쿼터 늘었지만… 국내 거주 도움주는 정책은 '부실'

겉도는 '숙련기능인력 추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