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 높이 6m이하·옹벽 3m이상금지등 '경사도 규제강화 지침' 양주건축사회·토목측량협회 "현실 안 맞는 주먹구구식 입법예고"파주시·가평군 "과하다" 적용 보류… 양주시는 조례 개정 움직임경기도가 산지 경사도 규제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놓은데 따라 각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건축사·토목측량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업계 ...
신지영 2021-03-28
경기도 내 기초의회 의장들이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의 일괄적인 지침 추진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는 10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소재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정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앞서 경기도는 최대 25도까지 가...
김우성 2020-11-11
경기도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키로 한 '경기도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해 가평군의회가 정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에 가평군의회는 "가평군은 팔당 특별대책 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상실한 지역인 만큼 반드시 경기도 지...
김민수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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