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이상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상병수당 재산 조건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조영상 2024-07-03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 대상으로 용인시가 선정됐다.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번 선정을 통해 시는 정부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지원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거나 용인 ...
황성규 2023-04-07
오는 7월부터 용인시와 안양시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부천시에서 시행 중인데,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보건복지부는 4일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의 지자체에서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신현정 2023-04-04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가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부천시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던 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제도가 '쉴 수 있는'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
서승택 2022-07-08
직장에는 '병가'라는 제도가 있다. 아프면 쉬라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아플 때 마음대로 병가를 쓰기란 사실상 어렵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의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고,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
허승범 2022-03-08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사진) 의원은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쉬는 동안 소득이 감소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해도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아프면 쉰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제노동...
이성철 2021-01-20
2022-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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