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치 등록비 받고 5년치만 분납2014~2016년에도 같은 수법 포착3800여건 대행… 13억대 빼돌린듯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손성배 2020-07-21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행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11월 22일자 5면 보도)의 '상표 등록료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33)씨와 배모(51) 변리사, 서모(51) 변리사의 변리사법 위반 사건에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3명의 사기 등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김씨와 배 변리사...
손성배 2019-12-04
TV 드라마 캐릭터 상표권을 가진 업체 직원을 사칭해 의류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은 디자이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정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1년 4월 8일께 A업체 의류사업부 사무실에서 의류 제작업체 운영...
조영상 2015-09-13
2021-01-11 07면
2020-07-22 07면
2019-12-05 07면
2015-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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