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숨죽이다 생 마감한 아이들, '아동학대' 엄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 학대 피해를 입었다. 42명은 끝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 중에서도 19명(45.2%)은 생후 1년을 채 넘기지 못한 영아였다.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민영이도 마찬가지다. ...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직전에 벌어진 정인이 사건을 반추하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아동학대치사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학대신고·사망 건수 ...

공지영;이시은 2021-07-29

생후 29일 딸 반지 낀 손으로 때려 '학대치사' 미혼부 첫공판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1일 ...

손성배 2021-02-23

29일된 딸 학대사망 미혼부, 檢 '살인죄 적용' 검토한다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서울대와 전북대에 ...

손성배 2021-02-23

운다고 안 잔다고…미혼부에 보육교사까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미혼부, 29일된 영아 때려 사망75차례 폭력 보육교사들 '집유' 지난해부터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영통구에서 미혼부가 생후 한 달이 채 안 ... 키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

손성배 2021-02-21

"울어서 짜증나" 생후 29일 영아 폭행 숨지게한 미혼부 구속기소

생후 1개월도 안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씨를 지난달 중순께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손성배 2021-02-20

2021-02-22 07면

운다고 안 잔다고…끊이지 않는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