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
손성배 2021-02-23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서울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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