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의 2차 속행 공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언급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 심리로 31일 열린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
김산 2023-02-01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김영래 2021-01-13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금고·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광계자들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이원근 2021-01-11
法,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안해檢간부 대대적 인사 후폭풍 겹쳐추가 수사후 재청구할 지 '관심'세월호 참사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과 당시 해경 수뇌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세월호 유족들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급 인사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검찰이...
박경호 2020-01-10
군납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직 군인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전 육군 급양대장 문모(53·예비역 중령)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문씨의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
김성호 2019-12-19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첫 공판업체대표 "렌터카와 다르지 않다"檢 "실 이용자, 임차인 아닌 승객"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
손성배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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