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시급한 '전기차 안전시설 설치 조례'

상위법 보급 초점… 안전 조항 없어도의회 입법 추진 등 권고에 그쳐민간영역서 협조 없이 '무용지물' 경기도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입법(8월12일자 2면 보도='범정부 차원' 전기차 화재 대응, 12일 긴급회의 연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현행 상위법은 전기차...

이영선 2024-08-12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힘 모아달라"

경기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민주 36·국힘 3·개혁신당 1명 참여여야 "관심갖고 힘 보태겠다" 호응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명칭을 둘러싼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김 지사는 지난 24일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 ...

신지영 2024-05-26

'노동법원 설치' 22대 국회서 합의 이룰지 쏠린 눈

민사상 피해시 해결 원트랙 시스템지법·노동위, 이원화 절차 간소화현정부 남은 임기 내 추진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한 가운데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도 노동법원에 찬성이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그간 노동 문제에 있어 노동계와 입장차를 보였던 만큼 남은 ...

오수진 2024-05-15

의무설치 기한도 없는데… '완충저류시설' 명목뿐인 환경보전법

지자체 소극적 원인… "개정 필요" 경기도 내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의 유출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없는 가운데(1월15일자 7면 보도=하천으로 오염수 줄줄… 경기도내 방지시설 한 곳도 없다) 시설 확대를 위해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부...

한규준 2024-01-15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 '우주항공청 설치' 3개안도 국회서 처리

'개 식용 사육…' 형사 처벌 자식잃은 부모의 애끊는 마음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했다.국회는 9일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의석이 텅 빈채 177인 재석, 177인 찬성으로 가결됐다.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권순정 2024-01-09

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촉구' 국회 전달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과 임상오(국·동두천2)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특위는 서한문에서 "1987년 대선공약으로 처음 ...

고건 2023-10-18

2024-08-13 02면

법개정 시급한 '전기차 안전시설 설치 조례'

2024-05-27 04면

김동연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힘 모아달라”

2024-05-16 02면

'노동법원 설치' 22대 국회서 합의 이룰지 쏠린 눈

2024-01-16 07면

의무설치 기한도 없는데… '완충저류시설' 명목뿐인 法

지자체 소극적 원인… “개정 필요”

2023-10-19 03면

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촉구' 국회 전달

2023-05-03 01면

국회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총선전 북도 설치법 통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