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출소한 성범죄자 하나, 열 방범 혈세 부른다

... 곳으로 이사… 경찰 '순찰 강화') 관할 지자체와 경찰이 새 거주지 인근 치안 강화에 나섰지만,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이를 위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후 본래 살던 거주지에서 2㎞가량 떨어진 곳으로 지난 25일 전입을 마쳤다. 안산시는 주민들의 불안감 ...

목은수 2024-10-29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경찰 '순찰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이후 최근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주거지에서 2km 가량 떨어진 와동의 ...

목은수 2024-10-28

김근식 사태 2주기 맞아 김동근 의정부시장 '입석마을' 점검

...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김근식 입주 저지와 같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시민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년 전 입석마을은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후 거주지로 이 마을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 때문에 난리를 겪었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은 입주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고, 김 시장은 입석마을에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

김도란 2024-10-15

광주시의회,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시설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이 광주시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와 ... 본인이 희망하는 갱생시설을 선택해 입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이 출소해 지역 내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시설이 위치한 ...

이종우 2024-09-03

야간 외출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3개월 수감 마치고 출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9일 만기 출소해 자택으로 복귀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수원구치소에서 출소,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귀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

김산 2024-06-19

[사설] 성범죄자 전입 때 마다 '폭탄돌리기식' 혈세 낭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꼭 2주가 지났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수원시는 즉각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세우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 ... 가로막혀 제동이 걸렸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이면 자동 폐기된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선택권을 지자체가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

경인일보 2024-05-27

2024-10-30 02면

출소 성범죄자 하나, 열 방범 혈세 부른다

[경인 Pick] 거주지 인근 예산·행정 '쏠림'

2024-05-28 19면

[사설] 성범죄자 전입 때 마다 '폭탄돌리기식' 혈세 낭비

2024-05-27 07면

性 전과자는 가깝고 法은 멀다… '폭탄' 떠안는 지자체

박병화 감시, 열흘 만에 '1억'

2024-05-27 01면

박병화 감시, 열흘만에 '1억'

2024-05-22 07면

지자체는 시급한데… '성범죄자 거주지 대책' 소외

2024-05-17 15면

[사설] 박병화 전입 소동, 제도 입법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