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불안속 성범죄자 주거제한 근거는 없어

성범죄자의 잇단 출소 소식에 이들이 거주할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제도 등으로는 이들의 주거지를 제한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관련 건의문을 법무부에 보냈으며 법무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성에 공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로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

신현정 2022-10-31

경기·인천 아동 연쇄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

2006년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정부는 그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법무부는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인 김근식의 재범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파주·시흥시 등지에...

김태양 2022-09-15

"출소후 생계" vs "여성 불안"… 性 전과자 배달 괜찮나

용인서 인터넷 경험글 갑론을박 택배차 제한… 이륜차 적용안돼"주소 알수 있어" 반대 국민청원"먹고 살 길까지 막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VS "조두순이 치킨 들고 온다고 생각하면 무섭죠."성범죄 전과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해도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발단은 용인지역 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이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김동필 2019-10-09

2022-11-01 07면

지역사회 불안속 성범죄자 주거제한 근거는 없어

지자체·법무부 등 결정 관여 못해

2022-09-16 04면

경기·인천 아동 연쇄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