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23년 군포시 지방세 유공 납세자 및 법인 정기세무조사' 심사에서 성실 납세자 30명을 선정했다.시 세정과는 2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30명을 뽑았다.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낸 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해 우선 뽑았다. 또 유공 납세자는 ...
신창윤 2023-02-02
4년 전 처음 신설된 수원특례시 기획(세무)조사팀이 그간 아무도 모르게 새어 나간 지방세를 되찾거나 새로 추징해 낸 금액만 1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시·군마다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 지방세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경기도 기초지자체엔 기획조사 전담팀이 한 곳에 그치는 실정이다.수원특례시 세정과 기획조사팀 성과 주목"전담팀 생기면 되찾는 금액도...
김준석 2022-11-21
전국 최초로 고용보험 신고 자료를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활용(5월20일자 7면 보도=수원시, 전국 첫 고용보험 자료 활용… 탈루 지방세 4억 추징)한 수원시가 건강보험 신고자료, 정부 제공 과세 자료까지 총 3가지 자료를 한 번에 활용한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10억원 규모의 지방세 누수를 막아냈다.23일 수원시는 그간 타...
김준석 2022-08-24
지방국세청에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 재편을 돕는 인수·합병(M&A) 지원전담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각 지방청마다 신설되는 'M&A 지원전담팀'은 기업의 신산업진출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인데 1급 지...
김동필 2022-07-25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보험 신고 자료를 활용한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서면서 해당 기획세무조사 기법이 경기도 등 전국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갈지 주목된다. 정부가 지자체에 제공하는 법인들의 건강보험 신고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신고 지방세 4억원을 수원시가 기획세무조사로 잡아냈다.수원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원지역 내...
김준석 2022-05-20
전국 최초 '키스콘(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세금 먹튀 법인'들을 잡아낸 수원특례시의 기획세무조사 기법(2021년 9월 14일자 12면 보도=수원시 전국 첫 '키스콘' 활용… 지방세 9억원 되찾았다)이 결국 전국으로 뻗어 나가게 됐다. 이미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가 몰려드는 건 물론 정부가 이달부터 해당 키스콘 관련 자...
김준석 2022-02-03
2022-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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