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보통교부세 페널티' 지적, 진화 나선 과천시

...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한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는 등 ...

박상일 2024-11-14

과천시 “행사축제성 경비로 인해 거액 보통교부세 페널티 사실 아니다”

...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한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는 등 ...

박상일 2024-11-13

안산시, 2025년 예산 2조2천597억원 편성… 민생·청년·교육·교통·복지 우선 순위

... 우선순위로 편성한 2조2천597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을 안산시의회에 제출했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가 내년에 책정한 예산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첨단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올해 본예산 2조1천617억원 대비 4.53%(98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1조9천854억원 및 특별회계 ...

황준성 2024-11-12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

백효은 2024-11-07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

...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중이다.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제3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한 과태료를 지방세 세입으로 전환을 요청했다.하지만 행안부는 교통 과태료 범칙금 이전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후 도로교통법 개정 등 중장기적 방향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도로교통법 ...

이영선 2024-11-06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건축왕 일당 감형 파기환송하라”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

백효은 2024-11-06

2024-11-01 01면

인천시 내년 예산안 14조9396억… 올보다 972억 줄였다

2024-10-31 03면

인허가권자-시행자 갈등 '가시밭길'… 경기북부민 피해 볼라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지지부진

2024-10-31 02면

지방세·교부세 줄고 대출차단… 지방정부 살림 빨간불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2024-10-30 03면

제물포구 출범 실무협의회 첫 회의 '불이익 배제 원칙'… 자치법규 정비

2024-10-30 03면

“잔식기부 활성화·과밀학급 지원 조례 성과”

[나의 의정일지]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의원

2024-10-30 07면

'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