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번진 동네고물상·지자체 갈등

계양구, 무단 용도변경 정비 지시1심서 근린시설 타당 '취소' 판결선고 불복 항소… 결과여부 주목소규모 고물상 내 사무실을 두고 사업자와 자치단체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고물상 사무실을 일반 사무실로 볼지 자원순환시설로 볼지가 쟁점인데, 재판 결과가 고물상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계양...

공승배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