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그동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 난색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이어 또 다시 정부 정책과 상반된 공약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정국 현안에 대한 정면 돌파로 2030세...
김연태 2021-11-11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기대하지만 이미 전월세 거래가 끊기기 시작한 현장(5월26일자 12면 보도=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달랑 3건… 가격마저 춤출까)에선 임대인에게 지워질 수 있는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6월1일부터 경기도 ...
김준석 2021-05-30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황준성 2020-01-07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의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2020년 부동산은 세제와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갑자기 늘어난 세금 등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건설사들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
황준성 2020-01-0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는 과세 소득 3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만 지원된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주의 과세 소득 기준이 현행 '5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고소득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
배재흥 2019-12-25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24일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을 ...
김연태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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