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에 나선다. 소래IC 설치가 LH의 논현2택지개발지구 승인의 조건이었고, 해당 지구의 교통대책이기도 한 만큼 LH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개발계획 승인 처분 중 조건 무효 확인' 소...
이현준 2022-10-31
인천시가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시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래IC 설치를 위해선 5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도...
이현준 2022-10-17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 간 2심 소송에서 LH가 승소하면서 인천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래IC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도시계획시설 절차 새로 밟아야LH 450억 확약에도 지급 불투명논현동 주민 숙원 "하루빨리 착공"인천시와 LH, '1승 1패'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 간 소송전이 시작...
이현준;김태양 2022-10-17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법적 판...
이현준 2022-01-04
영동고속도로와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소송전(7월23일자 10면 보도)에서 인천시가 웃었다.13일 인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계획 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인천시의...
이현준 2021-12-13
영동고속도로와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 택지 개발을 추진한 LH가 소래IC 설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소래IC 건설을 추진해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소래IC 건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
이현준 2021-07-22
2022-11-01 01면
2022-10-18 01면
2022-10-18 03면
'뒤집힌' 소래IC 설치 소송
2022-01-05 13면
2021-07-23 10면
택지개발 추진 LH “끝까지 책임져라”… 인천 도시계획 폐지 “법적 근거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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