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근거 대부분 승소했으나'전매제한 위반했더라도 소유권' 추가'이주자택지 불법전매 묵인' 지적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를 놓고 원주민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벌어진 줄소송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전환점을 맞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계류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사업, 미군기지 이전사업 이주자택지 관련 ...
손성배 2021-03-31
2021-04-01 07면
2003-04-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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