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해임… 징계결과 불복 소청심사위 '기각'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소청 심사를 기각했다.둘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C(49...

김태양 2022-03-25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해임 부당하다' 소청 심사 제기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

김주엽 2022-01-07

[경인정가]김정우, 교원소청심사위원 최대 12명으로… 특별법개정안 발의

김정우(군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법조인이나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

김연태 2018-11-25

'재임용 탈락' 수원대 해직교수 "소청 심사 청구"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데 이어 최근 복직심사에서도 불합격한 전 수원대 교수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손병돈 전 수원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수원대 운영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학교가 재임용 심사에 앞서 정확한 기준을 고지하...

연합뉴스 2016-06-04

늘어난 소청심사 77% 경찰 차지

[경인일보=최해민기자]공무원이 잘못된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 경찰관들이 이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건수는 2007년 364건이던 것이 2008년 ...

최해민 2010-05-17

전교조지부 '시국선언 중징계' 소청심사 청구키로

[경인일보=강승훈기자]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 임병구 지부장 등 4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청심사위원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소청에서 "징계위원회는 전교조 탄압에 골몰하는 현 정권의 각본에 따라 요식행위로 진행됐다"며 "교사의 사명감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법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승훈 2009-12-21

2022-03-28 06면

'흉기 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해임… 징계결과 불복 소청심사위 '기각'

“경찰 징계위 해임 판단 타당”

2018-11-26 05면

[경인정가]김정우, 교원소청심사위원 최대 12명으로… 특별법개정안 발의

2010-05-17 22면

늘어난 소청심사 77% 경찰 차지

2009-12-22 19면

전교조지부 '시국선언 중징계' 소청심사 청구키로

2009-10-09 23면

쌍용차 진입거부 파면 경찰... "명령위반 안했다" 소청심사

2009-08-25 02면

도 소청심사... 수뢰 파면공무원 등 8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