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에 불과… 242억원 피해

경기도 내 소하천 정비율이 54.5%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실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

이영선 2024-10-14

여야 수해 복구 TF '5+5협의체' "8월 처리 기대"

...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는 9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각 상임위 별로 몇 개 법안을 성과 낼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월 임시국회에 5+5 협의체가 성과를 ...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내보였다. 협의체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

권순정 2023-08-09

[클릭 핫이슈] 연천군 주요 과제 '삶의 질 향상'

... 93만9천200㎡ 부지에 봉안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입로 개설 및 곰기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누락돼 내년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군은 국립현충원이 ... 및 군사시설로부터 25㎞ 범위인 제한보호구역은 거의 축소되지 않아 지역발전의 장애물인 만큼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초성리 탄약고 지하화는 2014년 국방부와 기부대양여사업을 통한 ...

오연근 2022-08-17

'재난지원금·임대주택·정비사업'… 경기도, 반지하주택 대책 팔 걷었다

... 계획이다. 또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한다. 도와 31개 ...

고건 2022-08-12

'지방자치 강화' 출발선 끊은 경기도 특례시들, 어디까지 왔을까

... 받아왔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아오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역시급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 ... 산업단지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병원 등의 개설사무, 소하천 정비 및 보전 사무 등이 특례시 권한으로 부여된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정의종 2022-07-24

수원·고양·용인시,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간판 바꾼다

... 산업단지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병원 등의 개설 사무, 소하천 정비 및 보전 사무 등이 특례시 권한으로 부여된다.아울러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에 ... 16~17일 이틀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

김연태 2021-12-15

2023-08-10 04면

여야 수해 복구 TF '5+5협의체' “8월 처리 기대”

농해수위 등 4개 상임위, 임시국회서 수해·피해지원법 확정 로드맵

2022-07-25 04면

정부, 광역-기초간 협의기구 통해 넘겨줘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공동기획, 특례시 사무이양 진단·성과

2021-12-16 02면

수원·고양·용인시,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간판 바꾼다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

2021-08-12 03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곡 정비 사업' 처벌 강화 법제화

2021-03-24 09면

화성 한반천 생태휴식공간 탈바꿈…보전협력금 확보, 10월까지 정비

2020-11-27 14면

[기고]아련한 추억 속 '도랑' 우리가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