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짠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초안에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에 포함(경인일보 8월 29일자 1면 보도 = '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자급률 187%에 달하는 인천이 서울(10.4%), 경기(62.4%)와 묶일 시 수도권 전력자급률이 65.5%로 뚝 떨어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조경욱 2024-10-07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밀집해 ...
고건 2024-09-26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6월 2일자 1면보도) 지정에서 제외된 경기도와 관련, 국회도 이를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토균형발전에 차별과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 경기북부는 단 한 곳...
고건 2024-06-26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0일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는 총 8개 시·도 내의 20개 기초단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해당 지역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과 보조금, 행정적 특례를 지원한다. 이번 특구들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40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경인일보 2024-06-25
정부 부처 입맛 따라 오르락내리락 시범사업은 열악한 비수도권 우선경인지역, 잇따라 포함·제외 반복검토 과정 뚜렷한 기준 없어 '혼란'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경인지역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만 해도 ...
신현정 2024-05-14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후보들에게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계 정책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선정한 경기북부지역 정책과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지역발전 역차별 해소 ▲분권형·지방주도형 특구제도 개선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中企협동조합 허용 ▲파주...
김도란 2024-03-14
2024-09-26 01면
2024-06-25 19면
2024-05-14 01면
[뉴스분석]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논란
2024-02-19 01면
2024-02-14 19면
2024-02-13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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