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없었던 발주자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차제장이나 공기업 사장 등이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너무 적다. 수사당국이 의지가 커져야 이번 판결에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변민철 2024-11-16

야탑역 살인예고는 운영자 자작극… 경찰 “행정력 낭비, 비용청구 검토”

지난 9월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글 작성자는 해당 사이트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

조수현 2024-11-15

환경영향평가 초안 나온 안산 고잔 3구역, 주민의견 수렴 등 '속도'

... 마련됐다. 착공은 오는 2027년 예정이며 준공 계획은 2030년이다. 특히 고잔3구역은 화랑호수와 고잔공원에 둘러쌓여 가치 높은 입지로 2021년 시공사 수주 당시 과열 경쟁과 흑색 선전으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대기·수·토지·자연생태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크지 않다고 분석돼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황준성 2024-11-15

이만희 코로나 검체 채취한 이재명, 경기도와 신천지 악연 그때였다

... 과천에 직원을 잠복시키면서까지 확인했다. 신천지에 얼마나 집요하게 대응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건 이후 검찰은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 다만 이 수사는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무죄)와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일부 유죄)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 총회장이 징역 3년에 ...

신지영 2024-11-15

부천도시공사 직원 공사현장서 추락해 숨져… 경찰 수사 나서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40분께 부천시 오정구 오정레포츠센터 시설 공사장에서 부천도시공사 소속 40대 직원 A씨가 지상 1층에서 15m 아래인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

김연태 2024-11-15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

한규준 2024-11-14

2024-11-15 01면

'북한 오물풍선 피해' 국가 배상… 국회 민생법 처리

성인 대상 '딥페이크' 위장 수사 가능…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

2024-11-15 01면

iH, 송도 E4호텔 운영사 '배임·횡령혐의' 수사 의뢰

미래금 “법적 근거없다” 대응예고

2024-11-15 15면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2024-11-15 05면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 복지시설 3곳 적발

페이백수법·직원 허위등록 드러나

2024-11-15 03면

국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국힘은 특감 임명 절차

2024-10-31 07면

무상분양된 뒤 버려진 '병든 반려견'… 처음부터 유기목적? 혐의 입증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