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북한강 양안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개인용 호화 선착장(유선장) 난립으로 어민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3월 12일자 7면 보도=호화 선착장)이 나온 지 8개월여만에 가평군이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했다.6일 가평군에 따르면 관내 북한강 일원 유선장 설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을 수립, 관내 현장여건을 고려해 부...
김민수;신현정 2020-12-06
개인·기업등 별장 부대시설 운영법제처, 개발행위허가 대상 판단郡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난립 부추기는 행정' 비난 목소리북한강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200여곳의 개인용 호화 유선장(이하 선착장)이 난립(3월 10일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 법제처가 설치·운영이 불가한 시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반면 가평군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래;신현정 2020-03-10
영업용 허가받고 수상레저업 안해가평군내 294곳 중 206곳이나 해당수산자원보호구역 고시 후에도 매매신규취득한 곳 '정비 손길' 못미쳐수도권 2천70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북한강 양안 중 가평군 내에만 294곳의 유선장(이하 선착장)이 설치돼 있는데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도 193곳의 선착장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들 선착장 중 무...
김민수;김영래;신현정 2020-03-09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
조영상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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