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을 ...
한규준 2024-11-13
...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오는 29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 2024-11-01
...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joonsk@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준석 2024-11-01
...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 형을 받았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
김준석 2024-10-31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공영개발로 방향이 전환된 K-컬처밸리 등 이견이 있는 현안 사안에 대한 국회의 공격과 김 지사의 방어가 관전 포인트다. 같은날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수원고검 및 수원지검은 18일, 수원고법·수원지법 등은 22일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해 국감을 받게 된다.경기도교육청 역시 22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 국감을 수감하게 된다.한편 22대 국회 ...
신지영 2024-10-07
...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선거철이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이곳에서 ... 증가 추세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은 58.9건으로 부산(49.2건), 광주(48.6건), 수원(49.2건), 대전(44.7건), 대구(37.7건)를 뛰어넘었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 후 ...
조경욱 2024-09-26
2024-11-01 05면
2024-10-07 01면
경기북도·K-컬처밸리 관전포인트
2024-09-26 19면
2024-08-27 17면
서울·부산회생법원 공동 주최
2024-08-21 07면
2024-08-09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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