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헐값에 특혜 분양받은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한규준 2024-05-18
성남 분당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지 북측 송전탑 지하화 이행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이행조치 명령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됐다.수원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노경필)는 18일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7일 쌍방 과실을 이유로 송전탑 지하화가 이뤄지...
김순기;이시은 2022-11-18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이상호)는 살인 혐의를 받는 A(54)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
이시은 2022-10-03
선박의 선장을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업무 시간을 늘리는 등 ...
이시은 2022-09-15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보험금 등을 노리고 남편에 고농도 니코틴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징역 30년형을 받은 30대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여전히 남편 B씨의 자살 가능성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심에서의 형량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지난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A(37) 씨...
김준석 2022-08-28
2021-05-27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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