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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2만5206·2심 8016건… "재판 지연 영향" 1심 단계부터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재판 지연 문제를 '법원장 재판부'가 얼마나 해결해줄지 주목된다.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원고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도 각 신설 민사 재판부를 맡아 파기환송이나 미제 사건 등을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19일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에 ...
김준석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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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발의된 지 2년이 지났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대상지 선정,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19년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2007년 법률 개정안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7년(20...
이현준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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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1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
이시은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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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줬을 뿐, 직접 영농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농협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 7-1민사부는 지난 23일 안양농업협동조합(안양농협) 조합원 A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안양농협 조합장으...
이석철;권순정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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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강영수(55·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경남 하동 출신인 강영수 법원장은 서울 중동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
박경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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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수원고등법원장에 정종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가 임명됐다. 정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 지역과는 2004년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
김도란;손성배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