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치른 민선2기 의왕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인사가 현 의왕시체육회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2월 15일자 8면 보도=의왕시체육회, 성시형 체제 공식화… 김우진측 "법리 다툼 해볼만 하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김우...
송수은 2023-04-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안산시민들이 뭉친다.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시는 '(가칭)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법원 승격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분석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 등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위원회는 60명 내외로 안산시...
황준성 2023-03-24
내년 3월 수원특례시에 파산·회생사건을 전담하는 '수원회생법원'이 전국 두 번째로 문을 열 전망이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회생법원 설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수원회생법원 설치를 위해 2022년 10월 대표...
김연태;권순정 2022-12-05
수원지방법원(법원장·이건배)이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하며 사법독립과 법치주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열었다.수원지법은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법원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시패널과 부속 사료 등을 전시해 법원의 날 의미를 ...
김준석 2022-08-30
남양주시가 지난 9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9월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
이종우 2021-11-29
수원지방법원은 승격 42주년을 기념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사 자료 및 사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수원지방법원의 발자취를 알리고자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선의 법과 재판', '수원지방법원의 어제와 오늘'로 구성된다.'조선의 법과 재판'에서는 조선의 형전(刑典), 재판유형과 사법제도, 법률지침서와 형사사건기록, 소송절차, 결송입안...
이자현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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