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이른바 '반지하' 주택을 둘러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자 반지하 전면 불허를 내세운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신축 억제'와 '집중 관리'를 내놓아 대비된 행보로 이목이 쏠린다. 상위법인 건축법이 사실상 반지하주택을 허가하고 있어 서울시의 반지하 전면 금지는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 어렵고 취약주거계층의...
고건 2022-08-13
경기도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8월 11일자 1면 보도=경기도 9만 가구 '반지하 비극' 예약… "비주거로 전환해야")에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또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 주택...
고건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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