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에도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일선에선 지적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가 ...
목은수 2024-09-25
...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있다. 위기임산부는 A양처럼 경제적·사회적 여러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유기 사건을 막고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복지부는 지난 7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
목은수 2024-09-24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1일 화성시 제부도 해변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친부인 B씨에 심리적으로 ...
김산 2024-08-19
...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고,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은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A씨가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정선아 2024-05-23
...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고,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은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
...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B씨는 2012년 9월께 서울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다. 그는 2015년 10월께도 인천 연수구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
변민철 2024-05-19
2024-09-26 07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2024-09-25 07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上)] 지역 상담기관 '광명 아우름센터'
2024-05-24 04면
法 “원치않은 임신후 고통 고려”
2024-05-20 06면
2024-04-30 07면
2024-01-12 05면
수원지법 “절박한 사정 없어” 선고
강영훈 201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