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선제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시는 최근 서부경찰서, 동탄경찰서, 화성민간기동순찰대와 함께 서부권 향남 1개소와 동부권 동탄 1개소 룸카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청소년 유해 표지를 미부착한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
김학석;민정주 2023-02-14
포천시가 유사 회원모집 행위를 한 비회원제 골프장에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냈다.이번 판결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와 관련한 최초 판례로 전국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0일 포천시에 따르면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포천시 소재 한 골프장이 우선주를 발행, 투자자를 모집했다.시는 이를 유사 회원모집 행위로 판단, 2...
최재훈 2023-01-20
시흥시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을 따르지 않기로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흥시는 지난 9월 권익위 1차 중재안을 반려(10월12일자 8면 보도=시흥 불법건축물 철거 논란 '법정 다툼으로')한데 이어 의결안까지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4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 철거 문제로 논란이 된 곳은 시흥...
문성호;이시은 2021-12-14
민원 철거 논란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동물애호가 靑 청원에도市 "이주 계획 등 협의 가능하나 무허가 건축물 행정처분 불가피"무허가 건축물에서 유기견 200여마리를 보호하다가 주변 민원으로 철거 논란이 빚어진 김포의 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14일 김포시에 따르면 양촌읍 소재 유기견 보호시설 '아지네마을'은 지난달 21일 무...
김우성 2021-02-14
한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산 불법 개 농장에 있던 개(2020년 9월4일자 4면 보도=계양산 불법 개농장 '警 고발'… 남은 동물 구조 난항)를 살리겠다며 개발제한구역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자 계양구가 법 위반에 따른 정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시민모임 측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명령 취소와 집행 정지 등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우선 ...
공승배 2020-12-31
道 'GB내 화분 판매' 단속 지시"고사할 지경인데…" 상인 반발지자체도 "기준모호" 해석 분분경기도가 도내 그린벨트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불똥이 화훼농가로 튀었다.대부분 영세하게 운영하던 화훼단지에 아무런 대안없이 50년 넘은 법을 근거로 철퇴를 가하는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도내 화훼산업의 근간을 흔든다는 아우성이 나온다.29일 도와 도...
김영래;김동필 2019-12-29
기사가 없습니다.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