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변종 룸카페 단속 실시… 해당업체 시정 명령

화성시가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선제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시는 최근 서부경찰서, 동탄경찰서, 화성민간기동순찰대와 함께 서부권 향남 1개소와 동부권 동탄 1개소 룸카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청소년 유해 표지를 미부착한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

김학석;민정주 2023-02-14

대법, 비회원제 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시정 명령' 정당 판결

포천시가 유사 회원모집 행위를 한 비회원제 골프장에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냈다.이번 판결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와 관련한 최초 판례로 전국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0일 포천시에 따르면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포천시 소재 한 골프장이 우선주를 발행, 투자자를 모집했다.시는 이를 유사 회원모집 행위로 판단, 2...

최재훈 2023-01-20

파인스톤CC, 수도권 회원 혜택 일방적 변경… 충청남도 '시정명령'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이하 파인스톤CC)이 골프장 내 빌리지를 분양받은 회원(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적용되던 그린피 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등 운영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2021년 3월26일자 5면 보도=동의없이 '약속한 혜택 철회한' 파인스톤CC)해 일부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앞서 ...

김영래 2022-04-01

부천터미널 소풍에 올해도 시정명령 처분, '봐주기식 행정' 눈초리

대형 복합쇼핑몰 부천터미널 소풍의 부실한 화재예방 관리가 도마(3월29일자 7면 보도=4개월전 법 위반 과태료 물고도… 화재관리 손놓은 부천터미널 소풍)에 오른 가운데 부천시가 최근 현장점검을 벌여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을 결정,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특혜...

이상훈 2022-03-29

시흥시, 철거계획 따로 시정명령 따로 '모순 행정'

5070만원 장애인복지과 예산 포함"장애인시설서 사용… 떠넘기기"땅주인 반발에 市 "토지주와 협의"2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시흥시(7월 22일자 8면 보도=GB내 불법 건축물… 시흥시, 20여년간 별도 조치 안해)가 올해 본 예산에 건물 철거 비용을 책정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스스로 불법...

이원근;이시은 2021-07-22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 임의 지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시정명령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체 20여곳으로 구성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1억1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회원사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

이현준 2021-05-16

2021-07-23 06면

시흥시, 철거계획 따로 시정명령 따로 '모순 행정'

시흥시, 불법건축물 주변 토지주에 '원상복구 명령' 논란

2021-05-17 13면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 임의 지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시정명령

2021-01-01 04면

계양산 불법 개농장 임시보호소 계양구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시민모임 취소청구 '아직'

2020-02-17 09면

인천 서구 '잘못된 행정 시정명령… 패소' 자승자박

2020-01-14 01면

경기도체육회장 선관위 '선거사무소' 시정 명령

2020-01-10 09면

부천시, 버스기사 휴게시설 확보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