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간 특고압선 설치 거부한 시흥시… 한전과 소송 '패소'

시흥시가 시흥~인천 송도간 특고압선 설치를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은 15일 해당 소송에 대해 '건축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한전은 앞서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신시흥변전소와 신송도변전소 사이 7.2...

김영래;강기정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