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양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 대상 신고포상금제 시행

해양경찰청이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청은 북측과 연관된 선박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차원에서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접수를 통해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정운 2024-02-16

윤상현 "대선 부정 막아야… 당 차원 신고포상금제도 즉각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6일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당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즉각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표가 단 한 표라도 분실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당 지도부에 이같이 주문했다.윤 의원은 "어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

김연태 2022-03-06

한달에 2건도 안되는 무용지물 '불법화물차 신고포상금제'

2012년 6월 조례제정 이후 마련절차 복잡·예산편성 지자체 10곳뿐2017년 5건·2018년 18건에 불과해"최대 100만원 상향… 활성화 기대"화물차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화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운행도 함께 늘었을 거란 인식이지만 실...

김성주 2020-01-30

[경인정가]임이자, '친환경제품 허위광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법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비례대표·사진) 의원은 27일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증여하거나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인력부족으로 위해제품이 버젓이 판매...

정의종 2018-03-27

성남시 '지방보조금 부정수령'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남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지방보조금을 법령 위반이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례를 성남시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의 30%로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 필요...

김규식;김성주 2017-01-03

산림청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제도, 초기대응에 큰 효과"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 정착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조기발견과 초기대응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광주 서구를 포함해 12개 시·군·구로 이 가운데 3곳은 지역주민이, 9곳은 예찰 단원이 재선충병 의심 목을 발견해 신고했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 기존 피해 발생지와의 거리 등을 ...

전병찬 2015-12-30

2020-01-31 03면

한달에 2건도 안되는 무용지물 '불법화물차 신고포상금제'

2018-03-28 04면

[경인정가]임이자, '친환경제품 허위광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법 추진

2017-01-04 05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부정수령' 신고포상금제 도입

2014-08-15 17면

화물차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2013-06-18 20면

양주,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2006-07-31 02면

[정치] 부동산 신고포상금제 성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