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실명제' 12일부터 시행… 판매기록도 3년간 보존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꼽혔던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내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어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 '어구 실명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담겼다. 어민들이 버리거나 유실된 어구·어망은 해양쓰레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

정운 2023-01-03

하남시, 책임행정 강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하남시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신규 선정으로 책임행정 강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시는 덕풍전통시장 증축공사,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등 10억원 이상 사업 30건, 5천만원 이상 주요 용역 9건, 공약사항 26건, 주요 현안 3건 등 총 68건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신규 선정했다. 이 안건들은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정책실명제는...

김종찬 2022-10-24

하남시, 10억 이상 사업 책임자 공개 '정책 실명제' 도입 추진

하남시가 앞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의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시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중점 사업(공약사업, 10억원 이상 사업 등) 분야에 한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우선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이현재 시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K-스타월드 조성 프로젝트 ▲어린이회관...

김종찬 2022-09-06

[현장르포] 시각장애인 선생님의 수업은 '밝게 살아가는 법'

"옛날 속담에 몸이 1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답니다."인천의 시각장애인들이 교단에 섰다. 12일 오전 9시께 인천석천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 시각장애인 이금희(50·인천 연수구)씨는 눈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 등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또 학생들에게 점자를 쓰는 법도 알려줬다. 이씨가 '사랑'과 자신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자,...

김태양 2022-05-12

'국회 방치' 해양쓰레기 법안 폐기 전철밟나

인천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 20대 국회 때 유사 법안이 방치되다 자동 폐기된 수순을 똑같이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박경호 2021-09-14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 실명계좌 미확보 줄폐쇄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마감일(8월5일자 12면 보도=농협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금지' 요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 거래소들이 사업자 등록을 포기한 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8일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케이덱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여진 2021-08-08

2023-01-04 13면

'어구 실명제' 12일부터 시행… 판매기록도 3년간 보존

2022-05-13 05면

[현장르포] 인천 초등학교 교실서 열린 '실명예방강의'

시각장애인 선생님의 수업은 '밝게 살아가는 법'

2021-07-27 06면

아들 1년넘게 방치해 '실명'… 아동방임 혐의 부모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