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주차난 완화·불법주차 민원 해소 취지 밤 12시~새벽 4시만 이용 가능 “보여주기식” 비판 가평군의회가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장 지정 관련 조례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밤샘 주차장 지정을 통해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주차난 완화 및 불법주차 민원 해소를 제정 이유로 들었지만, 새벽시간대 4시간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
김민수 2024-11-14
실시간 전송 아니고 사각지대 다수2017년부터 한건도 직접 적발 못해1대당 200만원… 기능성 한계 지적하남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CCTV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시간 전송이 아닌 녹화방식으로 운영되는데다 한 방향만 촬영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제 단속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종찬 2024-10-16
한화오션이 올해만 5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사진)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
오수진 2024-10-06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
유진주 2024-09-26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강화군 접경지 소음 공격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2일 '오물풍선·소음공격,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는 3무(무능·무대책·무대응) 안보태세로 일관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의 신종 도발행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현주 2024-09-12
중위소득 120%↓ 지원조례 의결내년 시행… 市문화체육계 "환영"성과 측면 효과 미지수 일각 지적 수원 지역 내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소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회소득의 정책적 실효성을 두고 각계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조례는 수원시의회를 통과,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시의회는 지난 6일 제385회 임시회 제...
김지원 2024-09-11
2024-10-17 08면
2024-10-07 10면
2024-09-27 03면
2024-09-12 08면
2024-06-03 06면
2024-05-28 05면
[지방의회, 내가 뛴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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