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쓰레기 처리해주면 '반입협력금' 준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시설 종류별 상한액 지정도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

김태성 2024-09-25

서울·경기 올해 반입량 벌써 초과… 매립지 줄지않는 쓰레기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화에 빨간불이 켜졌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10월 서울·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총 60만2천856t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60만88t)보다 2천768t(0.5%) 초과했다. 10개월 만...

박경호 2021-11-14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반대하는 수도권 지자체 쓰레기 반입 금지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쓰레기는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SL공사의 개정안에는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

이진호 2021-10-25

쓰레기 줄이기로 했지만… 반입총량 반년만에 초과

화성·하남·의왕시 등 7곳 위반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차질 빚어기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대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찾기보다는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집중하기로 했지만 이미 일부 기초단체에선 올해 반입키로 한 총량을 넘어서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

강기정 2021-07-11

수원시 '반입 정지 사업 이후' 소각용 쓰레기 11% 줄었다

수원시가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표본)·반입정지 사업'을 시행한 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소각용 쓰레기는 얼마나 줄었을까.양은 50여t( 11% 상당)이 줄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

김영래 2021-04-12

수원시 "기준 미달 쓰레기 배출한 동…반입정지 처분"

22일부터 표본검사, 위반 1차경고재적발땐 3일~한달까지 반입 금지수원시가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15일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

김영래 2021-02-15

2024-09-26 02면

타지역 쓰레기 처리해주면 '반입협력금' 준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시설 종류별 상한액 지정도

2021-11-15 01면

서울·경기 올해 반입량 벌써 초과… 매립지 줄지않는 쓰레기

2021-10-26 06면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반대하는 수도권 지자체 쓰레기 반입 금지

SL공사, 규정 개정 내달부터 시행

2021-07-12 03면

쓰레기 줄이기로 했지만… 반입총량 반년만에 초과

2021-02-16 05면

수원시 “기준 미달 쓰레기 배출한 동…반입정지 처분”

2021-01-08 01면

경기도 14곳 '반입제한' 페널티…쓰레기 대란 우려

수도권매립지 '총량위반'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