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B(55·여)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
변민철 2024-06-12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2월 4일 인터넷 보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정운 2024-02-08
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4)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밖에 안 된 아들 B군을...
김주엽 2023-05-03
경찰이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
김주엽 2021-08-13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32·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김태양 2021-08-10
치료 골든타임 놓친 정황 입증불구양부, 치사 vs 살해 법정 공방 치열'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지 66일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이 결국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이시은 2021-07-15
2021-07-16 05면
2021-02-17 01면
살인보다 무겁게…'존속살해죄'처럼 형 하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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