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챙기기' 소홀한 인천시

... 범위가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이들의 권익 보호와 분쟁 조정 등에 정책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정규직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다른 특성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봤다.이학주 이학주사무소 대표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형태 등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

박현주 2024-08-20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점심 한끼 먹기 힘들어" vs "소규모 업장 차등 필요"

고용부 위원회, 21일 첫 전원회의 노동·경제계 입장 갈려 공방 전망노총 "보수 성향 공익위원 철회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올해 ...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을 넘어서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는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다수가 "반(反)노동 보수 성향"이라며 ...

조수현 2024-05-13

[이슈&스토리] 연금개혁 '17년째 표류'… 네탓공방 속 또 미룬 정치권

... 가능성도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개혁의 고갈 시점은 더욱 눈앞에 다가온다는 점이다.국민 노후소득보장을 미리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노동·시민사회는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양대노총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00여개가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남아 있는데도 활동을 서둘러 중단했다"며 ...

오수진 2024-05-09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법의 심판'

...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해 다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

변민철 2024-05-08

“우리 조합원 채용해” 현장소장 협박한 노조 간부 벌금형

... 20차례가량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해 다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

변민철 2024-05-08

여권,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

정의종 2024-01-26

2024-08-21 03면

'비정규직 노동자 챙기기' 소홀한 인천시

2024-05-14 07면

“점심 한끼 먹기 힘들어” vs “소규모 업장 차등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2024-05-10 10면

양보 없는 방향키 싸움… 국민의 노후, 한치 앞도 안보인다

[이슈&스토리] 연금개혁 '17년째 표류'… 네탓공방 속 또 미룬 정치권

2024-05-09 06면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법의 심판'

외국인 불법고용·안전 미흡 협박

2023-12-12 19면

[윤인수 칼럼] 정치를 정상화하려는 도도한 민심

2023-11-15 02면

주52시간 유연화… 현장-노동자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