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대아협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진정서 6천600장과 서명지 1만여장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아협 소속 회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취약 계층인 영유아를 지켜줬으면 한다"며 "아동을...
이시은 2022-03-17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
이시은 2021-12-06
학대아 즉각분리제도 적용 미해당의식불명 상태로 파양신청도 안해2개월 치료 내내 홀로 버틴 민영이입양 9개월여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쓰러져 끝내 사망한 민영이의 친권이 사망할 때까지 양부모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3월 시행된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적용대상도 아니었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까닭에 파양 신청도 하지 않았기...
김동필 2021-07-21
1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첨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5월 양부모의 학대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민영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1일 오전 사망했다. 2021.7.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김도우 2021-07-13
2살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 정황이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 양부모의 범행이 담겨 있었다.양부의 폭행은 아동을 입...
이시은 2021-07-06
7월 6일 오전 수원지법 301호 법정에 수의를 입은 젊은 남성이 들어왔다. 피해 아동의 양부 서모(36)씨는 멍한 듯한 표정이었고, 그의 아내 최모(35)씨는 지친 모습이었다. 아동학대. 생후 36개월 된 아동을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것이 이들의 죄였다. 이날은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
2021-12-07 07면
2021-07-22 07면
2021-07-07 07면
檢, 손찌검 등 범행 공소장에 밝혀
2021-07-06 07면
2021-06-07 07면
2021-01-06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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