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입양아 학대 살인혐의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를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

이자현 2021-11-05

'정인이 사건' 1심…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선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주된 범죄 사실인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양부 B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

이시은 2021-05-14

6살 딸 학대 살해·암매장… 양모 무기징역·양부 25년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각각 확정했다.포천 아파트 보증금 700만원이 전 재...

황준성 2017-08-23

포천 '6세 입양딸 살해' 양모 무기징역 확정… 양부는 징역 25년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23일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의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을 학대해 ...

디지털뉴스부 2017-08-23

'입양 딸 살해' 2심도 양어머니 무기징역…양부 징역 25년

입양한 6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0)씨와 양아버지 주모(4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각각 선...

연합뉴스 2017-05-16

2017-08-24 22면

6살 딸 학대 살해·암매장… 양모 무기징역·양부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