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선교(여주양평·사진) 의원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 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정의종 2020-08-12
2020-08-13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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