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육교사, 파주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 판결 불복 항소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파주의 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A씨와 ...

이종태 2024-01-23

'훈육 이유'로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 1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김주완 부장판사)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 아니라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에 ...

이종태 2024-01-09

감기 걸린 두 살배기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보육교사 등 벌금형

...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지난해 1월 4일 새벽 시간대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콧물이 흐르고, 가래가 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를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인계받아 2층 원장실에 데려가 잠을 재웠다. C군은 잠을 자다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

변민철 2023-08-23

[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엄벌과 예방대책 병행해야

...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판례를 보면 관련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 대부분은 집행유예 선고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제로 아동 학대혐의로 ...

경인일보 2023-06-08

원생들 신체·정신적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들을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 아이들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우는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다만 ...

변민철 2023-03-19

"어린이집 원생 싸움 부추겨"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어린이집 원생 간 싸움을 부추기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여)씨와 B(23·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

변민철 2023-02-13

2023-06-09 15면

[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엄벌과 예방대책 병행해야

2023-03-20 06면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

2023-02-14 06면

“어린이집 원생 싸움 부추겨” 보육교사 2명 벌금형

2022-08-31 08면

5살 원생 식판 빼앗는 등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2022-08-08 06면

동료교사 속여 신용카드 발급 2억대 '펑펑'

2022-02-14 06면

'인천 서구 어린이집 원생 학대' 항소심 모두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