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화책이 결국 '백약무효'인 셈이다. 지난 3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한 데 이어, 6월 초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명령, 업무 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도 철회했다. 급기야 지난 8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처분이 '중단'이 아닌 '철회'로 ...
경인일보 2024-07-18
... 18일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자 A씨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통지받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직접 통지 받았음에도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6-24
...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자 A씨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통지 받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직접 통지 받았음에도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6-22
...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집안에 갑작스러운 환자 발생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싶다.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내보이고 있다. 집단휴진 당일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엄중한 법 집행을 재확인했다. 또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
경인일보 2024-06-20
... 238곳(2.9%)이 휴진 신고를 마친 상태다.경기도는 18일 31개 시군에 전담관을 2명씩 파견해 상황 점검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휴진 신고한 의원과 무단 휴진하는 의원 모두 18일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시 오후에 현장점검을 거쳐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서울대 의대 ...
한규준 2024-06-18
용인시는 지난 10일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 이날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용인/조영상기자 ...
조영상 2024-06-12
2024-07-18 19면
2024-06-24 07면
2024-06-20 19면
2024-06-18 01면
2024-06-07 05면
2024-06-05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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