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땅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무죄'… 法 "업무상 비밀 이용 사들였다 보기 어려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김태양 2022-02-08

'업무상 비밀' 이용 투기로 판단한 법원… 쟁점과 공방, 그리고 결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1월 19일자 인터넷 보도='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전 경기도 공무원 징역 1년6월)받았다.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은 개발 사업은 공기관 뿐 아니라 해당 지역원주민, 부동산 중개업자, 개발을 원하는 업체가 엮여 있고 개발 소문...

신지영;이시은 2022-01-21

[과거 판례로 본 땅투기 사건]폭넓게 해석된 '업무상 비밀', 법 규정 안됐어도 처벌했다

도로관련 부서 근무 과천공직자부인 명의 토지 매입… 12억 차익'주민숙원 공개 사실' 주장 불구法 "국민신뢰 훼손" 징역 1년6월 광명·시흥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터진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공직자의 땅 투기는 20년 전에도 있었다.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폭넓게 해석해 도로 개...

손성배 2021-03-16

업무상 비밀정보로 토지매매 10억 챙긴 전직 공무원등 입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상 비밀 정보를 통해 땅을 사고 되팔아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경기지방경찰청과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신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과 공모해 땅을 매입한 후 되팔아 9억8천7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부패방지법 등)로 평택시청 전 교통행정...

김태성 2013-12-17

2022-02-09 06면

동화마을 땅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무죄'… 法 “업무상 비밀 이용 사들였다 보기 어려워”

2021-03-17 07면

[과거 판례로 본 땅투기 사건]폭넓게 해석된 '업무상 비밀', 법 규정 안됐어도 처벌했다

2013-12-17 23면

업무상 비밀정보로 토지매매 10억 챙긴 전직 공무원등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