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SOC사업 예산 칼질에… 국회 우군과 방어나선 경기도

행정부지사들 지역구의원 만나철도·접경지 사업 필요성 당부예결위원 이어 국토부도 '공감' 우크라 ODA 삭감 대안도 나와 정부가 25년도 긴축예산으로 SOC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경기도가 국회를 통한 방어에 나섰다.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의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칼질 앞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결위 위원들도 임...

권순정 2024-11-12

국회, 이번주부터 677조 정부 예산안 심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여야 공방예상 국회는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대치가 예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을 놓고도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

오수진 2024-11-03

민주당 “윤대통령, 국회 눈 가리려 예산편성 대신 예비비 썼을 것”

국회가 2023회계년도 결산심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가 사용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쓰였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3회계년도 결산을 송곳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예산안 작성시 기대했던 세입 400조5천억원에 대비 56조4천억원 적게 들어와 정부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보내야 할 예산을 안줬다고 비판했다. 민...

권순정 2024-08-16

임종성 국회의원, 국도3호선 쌍동JC 교차로 확장예산 17억 원 확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민·광주시을)은 국도 3호선 쌍동JC 교차로 확장공사 설계비 및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교통·생활환경 SOC예산 17여 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 국도 3호선 쌍동JC는 2016년 개통 당시부터 진입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쌍동리 일대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종우 2023-12-22

[사설] 예산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넘긴 정쟁 국회

올해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에 통과시키지 못함은 물론 정기국회 폐회까지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총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을 어긴 것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러한 입법부가 스...

경인일보 2023-12-10

국회서 되살아난 '극지연구소 예산'… 유전자원 활용 연구 대폭 늘려

농해수위, 내년 R&D 120억 증액유전 관련 61억여원… 14배 확대항생제·치매치료 물질 발굴 성과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 해양환경 연구개발(R&D) 내년도 사업 예산이 총 120억원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그중 극지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14배 이상 증액되면서 올해 수준보다 늘어날 것으...

박현주 2023-11-22

2023-12-11 19면

[사설] 예산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넘긴 정쟁 국회

2023-11-23 03면

국회서 되살아난 '극지연구소 예산'… 유전자원 활용 연구 대폭 늘려

2023-11-08 04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R&D예산 그대로”… 김진표 국회의장 “너무적다” 쓴소리

2023-09-15 03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64% '부실'… 국회예산정책처, 혁신계획 분석

2023-05-12 03면

최춘식, 국회 농해수위원회 예산소위원장에 선임

2022-12-26 03면

“정부·국회 민생 외면·무능”… '예산 지각' 날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