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견인하다 외제차 고장"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1심보다 높은 형량 법정구속

2021년 김포시청 찾아가 행패·폭행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

변민철 2024-05-12

지자체 보조금 빼돌려 외제차 구입… 인천 육아종합센터 前 직원 실형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13억원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인천 한 육아종합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

변민철 2024-02-21

지자체 보조금 13억 빼돌려 외제차 산 전 종합육아센터 직원 '실형'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13억원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인천 한 육아종합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

변민철 2024-02-21

'대포' 외제차, 국산 중고차로 위장 '밀수출'

BMW와 벤츠 등 외제차량 수십대를 국산 중고차로 위장해 해외로 몰래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올 1~3월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말소된 국산 중고차로 위장해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세관 엑...

김주엽 2021-12-07

만취·무면허로 외제차 몰다 중앙선 침범사고… '겁 없는 10대' 징역형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10대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55분께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

김태양 2021-11-08

외제차 구입해 택배차로 '쾅'…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고가의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가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40)씨 등 6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남양주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1천30...

김도란 2021-10-26

2024-05-13 06면

“견인 외제차 고장나”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1심보다 높은 형량 법정구속

2021년 김포시청 찾아가 행패·폭행

2024-02-22 06면

지자체 보조금 빼돌려 외제차 구입… 인천 육아종합센터 前 직원 실형

2021-12-08 06면

'대포' 외제차, 국산 중고차로 위장 '밀수출'

2021-05-07 03면

고급 외제차·인터넷 가상 자산까지 압류…인천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Ω 추적징수단' 가동…두 달간 29억 환수 가시적 성과

2019-10-03 07면

고가 외제차로 고의사고… 9억 챙긴 '간 큰' 20대들

'보험사기' 2명 구속·61명 입건

2019-09-18 09면

교통 단속 피해 달아나던 외제차… 잡고보니 '면허 취소수준' 만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