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한다"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다. 다만, 농업을 할 목적 없이 농지에 나무를 심은 혐의는 인정돼 D씨와 E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렇듯 LH 사태로 촉발된 수사로 용인 반도체 단지, 장상지구, 월곶~판교선 개발의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에게는 철퇴가 내려져 사회의 정의(明)가 구현됐지만, 정작 LH 사태의 한복판에 섰던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면죄부(暗)를 ...
신지영;이시은 2022-09-17
...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다. A씨는 LH 사태의 무대였던 광명·시흥 개발 예정지가 아니라 반도체 단지가 조성되는 용인을 투기 무대로 삼았고, LH 직원 역시 아니었다. LH 사태가 내부 정보를 ...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뒤 용인 반도체 단지가 공식화된 2019년 2월보다 앞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부등본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1월 19일자 인터넷 보도='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 판단이 필수다. 법원이 어떻게 유죄를 판단했는지, 쟁점과 공방 그리고 결론을 따라가본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타임라인'(time-line)1)SK하이닉스가 차세대 반도체 제조, 연구단지를 ...
신지영;이시은 2022-01-21
업무상 기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경기도청 전 공무원 A(52)씨와 부인 B(51)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이시은 2022-01-19
... 땅 투기 의혹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은 LH 직원 14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현재 관련자들에게 대한 재판 등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 이후 용인 소재 반도체클러스터 땅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경인일보는 2019년 해당 지역 개발도면 유출 의혹 첫 보도(2019년 3월4일자 ...
경인일보 2021-12-23
...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변호인은 "지난 2017년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것은 일반인도 알고 있던 사실이고 언론에도 공개됐다"며 "피고인 ... 확인됐다.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
이시은 2021-06-07
2021-12-24 10면
2021-04-19 07면
2021-04-09 15면
2021-04-01 01면
前 경기도 공무원 '투기 의혹'
2021-03-29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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