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의 A판사는 폭행한 이웃과 합의하려고 집 등을 찾아가고 쫓아다닌 혐의(스토킹처벌법)로 기소된 70대 할머니의 재판을 맡았다.피고인은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 하지만 A판사는 사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뒤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고, 상담 치료를 받는 걸 약속받고 할머니를 직권 보석했다.이 사건을 맡은 B변호사는 "피고인은 재판부의 ...
김태양 2022-12-09
인천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기일 연기 없이 신속히 재판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등 법관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고, 소송관계인에게는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주고 이를 경청했다.법관의 선입견을 드러내지 않고 조정·화해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소송관계인을 존...
김태양 2021-11-25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우수법관 4명과 개선 요망 법관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2020년도 법관평가는 118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총 1천55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해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변호사들은 수원지법 김은성(49·사법연수원 ...
손성배 2020-11-26
2022-12-12 06면
2021-11-26 04면
인천지방변호사회, 김상우·김지후 판사 등 우수 사례 6명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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