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가 인천지법 등에 소속된 우수 법관 17명을 선정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9일 '2023년 우수 법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법 우수 법관에는 우라옥·김양희·류경진·곽경평·장우영 부장판사와 장두영·양승우·성준규·이은주 판사가 뽑혔다. 인천가정법원 홍성욱·손원락·윤이나 부장판사와 황지영·최지연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인천지방법원·인천...
변민철 2024-01-09
인천지방법원의 A판사는 폭행한 이웃과 합의하려고 집 등을 찾아가고 쫓아다닌 혐의(스토킹처벌법)로 기소된 70대 할머니의 재판을 맡았다.피고인은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 하지만 A판사는 사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뒤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고, 상담 치료를 받는 걸 약속받고 할머니를 직권 보석했다.이 사건을 맡은 B변호사는 "피고인은 재판부의 ...
김태양 2022-12-09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도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우수법관 6명과 검사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개선 요망 법관 4명도 함께 선정했다.법관평가는 124명의 변호사가 총 1천76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공정, 품위·친절 등 10개 항목에 대해 총 5단계 방식으로 점수를 매겼다.변호사들은 우수법관으로 수원지법 이규영·김은성·전...
이시은 2021-12-08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우수법관 4명과 개선 요망 법관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2020년도 법관평가는 118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총 1천55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해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변호사들은 수원지법 김은성(49·사법연수원 ...
손성배 2020-11-26
판사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감을 주는 언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우수법관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함께 선정된 하위법관 4명도 비실명으로 소개됐다.우수법관들은 친절한 어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하위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를...
김민욱 2016-01-21
친절도·재판 공정성 평가정승원·김정욱판사등 뽑혀해당 명단 수원지법에 전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장성근 변호사)는 최근 '2013년도 법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지법(지원포함)내 우수법관 6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해 6일 발표했다.우수법관으로는 수원지법 정승원 부장판사, 김정욱 부장판사, 강은주 판사, 안산지원 김세윤 부장판사, 성남...
김선회;강영훈 2014-02-07
2022-12-12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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